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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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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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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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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창조적 사회혁신을 위해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세운 덴마크기업청○ 첫 번째 방문기관인 ‘덴마크챌린지플랫폼’에서는 덴마크기업청 재무부장 케밀라 헤어민트(Cmilla Hjermind)가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 개방형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덴마크기업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덴마크기업청은 총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세 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덴마크 산업재정경제부 소속이며 그 소속 안에 8개의 비즈니스 관련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서 아래에 하부 부서들이 있다.○ 이들의 목표는 덴마크 내 기업들에게 최선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기업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운영이 수월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규제 관련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원활한 소통 플랫폼 제공과 기업정보 웹 사이트 등록, 그리고 등록기업의 재정 등에 대한 감사나 조언 등이 주요업무이다.새로운 IT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보안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U멤버이기 때문에 EU기준에 맞는 개방경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인 중 20%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000명 정도,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제공해봤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덴마크는 공유경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덴마크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과 공유경제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신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시점은 2017년이다.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전략 세부실행계획에는 22개 공유경제 플랜이 포함돼있다.그 중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형식의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액션플랜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협약’을 선포한다. 프레임워크협약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유경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위원회의 목적은 공유경제 내부에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건은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수급해 운영할 것과 관련된 ‘노동의 고용’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실행방안 중 하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노동의 고용’ 등 모든 활동들을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솔루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행하는 데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폭넓은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활동 운영○ 플랫폼은 기업청의 하부 프로젝트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 내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공모시작-아이디어 제출-마감-9가지 우수아이디어 선정-최종후보자 게시-최종선정자 수상 순서로 진행되는 플랫폼 공모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문제를 챌린지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문제해결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이 사례다.○ 발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효과를 유도하는데, 플랫폼 내 연구인력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넓고 깊은 혁신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모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기존의 품질보다 향상된 새로운 우주장갑 디자인이 필요했다.미국 나사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란제리회사 빅토리아시크릿의 기술을 접목해 우주장갑의 품질 개선에 성공했다.▲ 나사 장갑디자인 공모에서 채택된 빅토리아시크릿 디자이너 ‘Ted Southern’[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플랫폼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사이클링 솔루션과 1인 기업 소매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다.참가자는 배심원과 청중 앞에서 생중계로 자신이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자는 총 3명이 선정되며, 각각 DKK10,000(한화로 약 178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아이디어 공모[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수익성 및 확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두 번째로,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촉진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은 구체적 계획, 정확한 수요 대상, 명확한 기준, 커뮤니케이션, 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플랫폼은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나 조직에 사업협력 제안을 한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조직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을 도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가입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소정의 로얄티를 청구하고 있다.◇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한 효율적 솔루션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솔루션이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한다.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임팩트챌린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협약에 맞추어서 큰 비즈니스부터 중소기업 같은 작은 비즈니스까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도약을 해 비롯된 것이다.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일반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솔루션’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덴마크기업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응답- 김순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은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로 기하급수적 기업 치를 생산했으나 이렇게 거대해진 공유경제기업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사회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승리했으며 지난 목요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들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사회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던 공유경제기업이거나 다른 그 무엇이거나간에 그 기업이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순미: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일단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어려운 점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민간인 2명이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민간인 2명에게 일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을 외부에서 특히 정부기관이 개입해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유경제 특성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대응형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가치의 분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일단 공유경제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전통적 기업들과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공유경제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공유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권고에 준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유경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위원회와 밀접한 또 다른 정부기구는 덴마크소비자경쟁청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등 이익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이러한 공유경제 정보는 deleoekonomien.dk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창출된 공유경제 가치를 소비자나 사회 등에 어떻게 돌려주냐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세금이라고 답하겠다.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해야 사회전체로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김순미: 4차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의 일자리가 일거리로 변모하는 등 노동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도 최소생활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직업을 초월한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덴마크사회보장제(Flex Security)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보장제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운 시스템이다.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성이 없는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의 자유를 보장해준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덴마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다.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덴마크의 주요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협약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덴마크 국민으로서 노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와 함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옵셔널 노동협약 안에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있다. 공유경제기업에서도 또한 이러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아직 2개의 큰 공유경제 기업에서만 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의 예로는 그렇다."- ㅇㅇㅇ :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 택시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자들의 피해와 갈등에 관한 덴마크의 사례는."덴마크도 물론 택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버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계기는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없어졌다.여기에서도 택시 노동조합이 항의를 많이 했다. 그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다보니, 덴마크에서 정한 법률조항에 새로운 우버 사업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있었다.결국에는 우버 사업은 접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교통에서의 공유경제는 없다. 일단은 우버 사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교통 공유경제와 관련된 덴마크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었다고 한다."- ㅇㅇㅇ : 가장 활발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이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 숙박업체들은 반대하지 않았는지."현재 덴마크에서 제일 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이다. 덴마크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세금협약을 한 국가이다. 소득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 되게 바뀌었다.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덴마크는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덴마크에서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숙박이라는 블루오션을 연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 사람들은 호텔에 갈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다. 향후에 이슈가 생긴다면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방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적 레벨 문제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ㅇㅇㅇ :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공유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세계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는 원리이다.자연스럽게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다.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는 덴마크 기업, 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전통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과 솔루션을 찾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버가 덴마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덴마크 택시노조와 협상에 의한 결과로 본다.마지막으로 사민당 정부, 이 진보정부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를 계속 홍보를 하는 정부이다.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문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ㅇㅇㅇ : 연간 몇 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500만 명 중 몇 명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뽑혔던 아이디어 중 재밌는 것이 있는지."플랫폼에 사회적 문제점을 올리는 주최는 공공기관, 정부당국이다. 포스팅 된 문제 중 하나는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였다.올라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많은 사무실 공간이 4시 이후에 노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피스 스페이스를 저녁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코펜하겐 시티 자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참가자 의견◇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 확산○ 4차산업혁명시대 원동력인 글로벌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70%가 공유플랫폼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분절된 PC시절에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오프라인 세상으로 확장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4차산업혁명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가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네트워크효과로 거래비용(연결비용) 극소화인 공유가 사회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플랫폼이며 공유플랫폼은 공유와 협력이 체계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물류공유경제, 코자자와 같은 생활공유경제, 우버나 플러스와 같은 이동공유경제 등이 있다.○ 이익창출의 ‘Sharing Economy’(영리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고, 가치배분의 ‘Shared Economy’(비영리공유경제)는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로 확산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영리형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고 비영리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도시로는 밴쿠버 바로셀로나 등이 있다.대체로 공유자원 공유재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도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 부과○ 플랫폼의 주요업무 중 공유기업의 서비스 웹사이트 등록, 재정 부문 감사 및 조언, 원활한 플랫폼 제공, 오래된 기업에 IT산업 지원 등은 ㅇㅇ구의 소상공인,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었다.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우버택시 같은 영리공유경제 문제를, 덴마크는 법에서 정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공유경제플랫폼챌린지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버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덴마크는 세금이 45%이고, 그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해고가 되어도 실직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취직을 안내해주고 함께 한다. 공유경제의 문제는 세계 관심사이기는 하나 덴마크의 실정은 투명한 세금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우버를 배제시킴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차혁명시대의 공유경제는 관심사는 맞으나, 예를 들어 택시 부분만 보자면 퇴직하고 유일하게 중장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택시영업이라고 볼 때 서민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직 적응단계이지만 지속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산업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덴마크는 왠지 기업운영도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듯하다. 추가로 이어진 공유경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략이나 사회의 합의 등이 궁금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로 정부와 협상이 안 되어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받고 덴마크에서 물러났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체와 충돌이 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아직 덴마크도 공유경제에 적응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온 현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직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가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공유경제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답하면 될듯하다.○ 2017년 덴마크기업청의 주도로 VIA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공유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자국 내 구산업체와 협력하여 IT기업과 연계역할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덴마크기업청산하기관의 배경 있는 지원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국내에서도 관학의 협업으로 공유경제산업이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플랫폼 구성○ 플랫폼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퇴근시간 이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공유경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을 수집, 조사, 연구하는 공유경제위원회도 참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를 연구하는 민주주의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려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다.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발전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보공유와 투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구성원의 화합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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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ㅇㅇ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9년 재개발 권하는 사회○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정치적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프레임)까지 통제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책을 통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언어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들은 이러한 조지 레이코프의 가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사피어-워프 가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훔볼트(Humbolt) 또한 언어가 인간의 의식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 아직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피어-워프 가설이나 훔볼트의 이론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이들처럼 언어를 통해 사고가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몇몇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프레임으로 작동하며 차별의 의미를 가져갔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달리 쓰이는 말들도 있다. 이 단어들은 2019년 12월에도 유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시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역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듣고 사용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다.○ 다문화 가정 역시 더 잘 사는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가정을 떠올린다. 많은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연결시키는 것, 샘 해밍턴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언어의 쓰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언어들이 차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는 ’구분짓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 이러한 구분짓기가 단순 언어생활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베‘와 ’메갈‘의 언어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2016년 한 기사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휴거라는 단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휴거의 기존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줄임말로서 쓰이고 있었다. 이는 ‘휴먼시아 거지’ 였다.○ 휴먼시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휴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고 불리우며 구분짓기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올바른 사회에 사는 것인가? 아이들이 쓰는 이러한 언어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사회를 통해, 특히 가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휴거‘, ’주거‘, ’너희 집 몇평이야?‘ 라는 언어가 아이들이 자연스레 쓰는 지금의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어떠한 의미를 지녀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지속가능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불이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③)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③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 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성남시에 태평 2·4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성남시가 지향해야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은 재개발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과 이를 통한 부동산 이익증가여서는 안 된다. 성남이 지향하는 방향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교육과 소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갖고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없게 해야한다.현재 많은 정보들을 부동산 업체들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얼여두어야 한다.○ 스페인의 사례를 확인했듯 반복되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원주민과, 집주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결론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가치관 형성○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민간단체 및 마을협동조합 등의 자생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가 뒷받침되고, 당사자조직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관리 및 책임 총괄이 현재의 도시재생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센터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원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마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공동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태평 2·4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는 1960년에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합작(public-private joint venture)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PPP는 국내에서 넓게 “행정주체가 일단 공적 역무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좁게는 “행정주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립을 위해 사인(私人)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재원을 조달한 사인에게 해당시설의 운영권 등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포르투갈 연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한 사례를 확인했고 스페인 연수를 통해 관주도의 도시기획 및 재생 사례를 보았다. 관주도의 형태였지만 스페인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들의 설득을 끌어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존재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선 현재의 도시재생센터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남시 하부조직으로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개별 지역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영국의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재의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공동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3) 지역 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육성2) ㅇㅇ시와 주민(원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 공동체(동 단위)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ㅇㅇ시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 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목표를 넘어 ‘제3영역’ 발전 비전○ 21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며 전반적으로 정책정비를 하고 있다.○ 그 목표로 1)사회적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전담조직 마련, 2)사회적금융, 인재 양성, 공공조달, 공유경제의 활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사회적경제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설정했다.○ 강원도 철원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지역 주민이 20%(65억 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받는 ‘두루미 태양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인 공유경제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위치한 채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타다’의 사례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타다’와 같은 경우, 과연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심화’일 뿐인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비전이 아직은 철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나 ‘공유’의 가치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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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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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이 활성화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커뮤니티 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on)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스코틀랜드(Community Business Scotland)에 기원을 두고 있다.커뮤니티 협동조합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우편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CBS는 주민주도형 유한회사로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CB 도입 배경은 작은정부(small government) 지향에 따른 변화와 시민사회의 육성·지원을 통한 공적 영역의 흡수 등 정부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 강조○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쇠퇴지역의 근린지역에 초첨을 맞춰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지역조직을 육성하고 실업,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정부에게 인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ies), 즉 사회적기업 섹터의 네트워크의 힘이 존재한다.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존재를 정부에 인지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영국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으로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곳은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이 대표적이다.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지방을 중심으로는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Wel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 조직되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연합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사회적기업 권익보호 위한 대외활동 수행○ 연수단의 두 번째 공식 방문기관인 영국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에서는 지속가능 개발부서 총괄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와 국제관계 담당자 리즈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 담당자 댄 그레고리씨[출처=브레인파크]○ 2002년 설립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사회적기업과 다른 연합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2002년 설립 당시 기관의 명칭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이었으나 2011년 8월 기관 명칭을 Social Enterprise UK로 변경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실시○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정부나 집권당에 요구하는 정책내용을 메니페스토로 정리하여 정부의 정책 및 정치 아젠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리더십 개발 △경영 컨설팅 △각종 산업정보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은 지역 및 전국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구심점으로써 지식공유 네트워크(knowledge‐sharing network)를 조직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을 통해 소셜 임팩트 확대○ 영국 전 총리 데이비트 케머룬 시절에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 이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Big society capital’라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6억파운드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자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조달 관련법(Social Value act 2012)이 2012년 제정되면서 정부 기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조달 할 때 가격 경쟁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대 되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Buy social cooperate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법적 형태 결정○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적합한 법적 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사회적기업은 한가지 형태로 규정될 수 없으며,개별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많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적 형태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처럼 주식회사가 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은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를 통해 정부에서 관리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의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특정 요건에 맞는다면 자선 단체로도 등록할 수 있다.이 경우 자선사업관리 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속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뿌리를 지닌 사회적기업이라면 산업적금협회(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에 속한다. 만약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이익회사(CIC)로 등록되면 기업등록소와 공동체이익회사 감독관이 함께 관리한다.○ 그 외로 자선 단체 규체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Charity commision, Community interest company,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등이 있다. 이때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협동조합 규제 역할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협동조합 및 자선 단체 규제 역할 담당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뚜렷한 소셜 목표를 가진 사회적기업을 멤버로 선발○ 2002년 설립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일부 운영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100%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입의 30~40%는 멤버십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며 그 금액은 약 35만 파운드에 달한다. 현재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 소속된 멤버(기업,개인)은 약 2000명)▲ 영국전역에 분포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최근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 중 총 수입이 10만 파운드 이하인 사회적기업에는 멤버십 비용을 없애도록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기존 약 800명에서 1년 만에 약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멤버의 20%만이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기업인증(Social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멤버들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이곳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기업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시 판단하는 것은 뚜렷한 소셜 미션(Social Mission)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이익 재투자 방법 △투명성 △회사 법적 구조 등을 두고 판단한다.◇ 2년 주기로 영국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 발간○ 영국사회적기업연합에서는 2년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석·통계을 통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영국 비즈니스혁신 기술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평과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제 규모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사회적기업연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년 발간한 사회적기업 보고서 내용]• 영국 내에는 7만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00만명에 달함.•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60억 파운드(GDP의 5% 차지)• 사회적기업의 활동으로 약 240억 파운드의 가치를 창출• 영국 내 사회적기업의 25%가 3년 미만으로 운영 중• 사회적기업의 28%는 영국 외곽 작은 도시에서 공동체 기반으로 조성•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20%가 공공부분에서 발생• 사회적기업의 대표 41%는 여성으로 구성• 사회적기업의 주 사업 영역은 소매업 16%, 비즈니스 지원 분야 13%, 교육 분야 11%,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웹, 디자인 분야) 9%, 기술 분야 8% 등 차지(2017년 이전 통계와 달라진 점은 소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는 공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질의응답-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은."물론 비용만 지불한다고 해서 절대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가장 중요시 본다."- 멤버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무엇보다 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 기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제 혜택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의 범위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는지."가이드 라인은 딱히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하는지."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매기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맥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남을 빵을 재활용하거나 사회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지."위원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인 기업이 특별 심의가 필요했던 경우가 거의 없다. 멤버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다."- 영국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있는가? 이 연합자체가 멤버십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규정 내리는 것 이외에 정부 인증 제도는."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제도는 없다."- 사회적기업연합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16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한다. 부서는 정책팀, 커뮤니케이션팀, 멤버십팀, 국제협력팀, 이벤트팀, 회계팀 그리고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 사회적기업연합이 영국의 지역별로 위치하는지."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중간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들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95%가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형태를 띄고 있고 연합의 규정 외에 이들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아주 일부의 경우 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셜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또한 사회적기업연합은 멤버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계기에는 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그렇다고 생각한다.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10% 정도 였지만, 현재는 50% 정도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멤버십 가입비용 관련해서 연합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기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기서 수익을 얻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금이 재투자 된다고 하는데 그 재투자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연합에서는 대부분 활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또한 재투자 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는 주주가 있으면 그 해에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만, 여기선 배당하지 않고 내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e-cooperation이라고 하는 민간자격이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인지."e-cooperation은 일반 기업에서의 행동강령에 준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체에서 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근로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해당 분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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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영국○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특히 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사회적 금융 지원기구, 농촌형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활성화된 곳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접근 방식도 10년 전보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인큐베이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및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은 유럽 타 국가와 달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부문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소셜스타터스의 브리핑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기업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연수단이 방문한 영국 옥스퍼드셔주의 경우 영국사회적기업연합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의 인증을 부여 받고 정부·지역 사회·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단순 산업 육성이 아닌 지역 발전에 고민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역사회를 살릴 하나의 잠재적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역량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 사업성, 실행력 등 부분에서 제약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소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지원과 기금, 금융 등 부족한 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와 지원 그룹을 발굴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역주민과 기업의 주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브릭스톤 상인회는 1960년대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상인들과 상생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마켓의 이익은 브릭스톤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시장도 지역사회에 일자리 제공, 환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해크니지역은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빈민가였으며 현재는 낡은 공간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크니 지역의 도시재생의 붐을 주도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로 이루어 진 것이 특징이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기반이 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도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질 때 진정한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선정 조건에 대해 비교해 보면 두 국가 간의 선정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또는 인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그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변화를 선도함으로서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 운영해나가는 사회적기업 설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 이윤창출 등 자생적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활동이 우선○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영국 국민들이 자선(charity)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2009년만 해도 국민의 10%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50%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개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소셜스타터스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속하는 자원봉사자는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마 일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셜스타터스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기업 출신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를 바꾸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더욱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식 제고를 위한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 기업과 시민 스스로 소셜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례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서 참고할 만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방향성 설정◇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 측면에서 민간 기관 적극 활용○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민간조직의 차원에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멤버가 된다면 세재 혜택과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점을 볼 수 있으며 영국 사회적경제 연합 차원에서 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소리를 정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과 달리 민간 기관 인증을 통한 멤버십 운영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특화 법인격 신설 필요○ 영국 해크니 협력개발 CIC는 한해 약 30개 기업의 자금 확보 및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300~400여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06년부터는 달스턴 지역의 중심인 질레트스퀘어의 활성화를 맡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UBS 은행으로 단순하게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BS 은행과 해크니 CIC 입주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즉 UBS 은행측에 해크니 CIC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UBS 은행과 사회적기업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단순 민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이 아닌 CIC의 형태로 공동체 이익에 기여를 해야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참여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 신설과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효성있는 지원 확산을 위한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 필요○ 영국사회적기업연합은 사회적기업 지원 중간 조직의 중요한 벤치마킹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자율조직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일부 업무의 제약이 있는 편이다.○ 한국 일부 기업은 사회적 경제 물품 확산 구매 업무에 있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부분에 많이 고려하고 있었는데 해크니 협력개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 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강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수단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입장에서의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체 지원 사업의 밸류체인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전달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가치 중심으로 호소하면서 자생적 사회 정의 구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각 센터간 협업을 기반으로 소셜 임팩트 투자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 목적의 사회적 투자 확대 추진○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섹터 간 협업이 시장 인프라와 전체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투자’란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셜 임팩트에 대한 투자와 지원 기준 전환 필요○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정량적 측정에서 가치추구 그 자체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도 투자와 지원의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견고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 추진◇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자금 확보 고려○ 해크니 협력개발의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재정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간의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어 자립적 경영구조를 달성하고 있다.○ 금융기관 연계 재정지원의 경우 은행의 CSR차원인 것으로 파악되나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특화 지원자금 등을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 자체로 인정하고, 오히려 투자회수가능성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도 기업가적 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취득과 투자를 통한 성공적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제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해결해줄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면 보다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에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 아직은 사회적 경제 분야 문제 중 하나가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하다. 일반 시민이나 사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사회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창업기업 ROBIN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며, 지역 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섹터와의 교류가 사회적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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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은 첨단기술과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5% 성장*하여 약 1조3000억 달러 규모(‘17년, 한화 1,430조 원)로, 세계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17년, 약 1조4000억 달러)와 비슷한 상황* 세계 스포츠 산업규모 : (’15년)1조 2,123억 달러 →(’16년)1조 2,747억 달러 →(’17년)1조 3000억 달러○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최근 5년 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약 3.6%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산업 고용규모는 42만3000명으로 최근 5년간(’13년~’17년)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는 추세※ ’18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 산업 8.5명 대비 높은 수준* 매출액(억 원) : (’13년)64조9000→(’14년)66조4000→(’15년)68조6000→(’16년)72조6000 →(’17년)74조7000** 종사자수 : (’13년)35만5000명→(’14년)37만3000명→(’15년)38만3000명→(’16년)39만8000명→(’17년)42만3000명○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포츠 분야의 접목으로 신시장 출현* 및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스포츠산업은 가상체험스포츠 등 여가성 콘텐츠 외에도 의료, 미디어 등 연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전망* ’1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체험 스포츠시장은 스크린 골프(’17년 매출 1조200억 원)를 시작으로 스크린야구, 승마 등 종목 확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예시) 세계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오는 ’23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하여 20억 달러 규모 성장 예상 (’18년, Market Research Future)○ 최근 급변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규모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산업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스포츠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 스포츠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영세성으로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18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기업 중 95.9%가 10인 미만의 기업이며, 99%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체○ 글로벌 해외기업 등으로 인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18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5년 이래 2% 미만이고 ’17년 관세청에 따르면 스포츠용품의 경우 수입액(1조8천억원)이 수출액(4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무역적자 지속□ 정부는 체계적인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난 1월 발표< 주요 내용 >◇ 첨단기술 기반 시장 활성화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 운동·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능력·신체 표준 지표를 개발할 계획○ 관람스포츠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스마트폰을 통해 다시점 영상,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앱개발을 지원할 예정◇ 스포츠기업 체계적 육성지역 스포츠 창업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역창업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운영하고 좋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위해 ’19년부터 새롭게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 스포츠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방안인 스포츠산업 융자(’19년 320억원)와 스포츠산업 펀드(현재 기준 누적액 1,015억원) 등 금융 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스포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 스포츠산업 균형 발전지역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스포츠 관광 연합체(컨소시엄)에 대해 공모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경기장에서 계절의 영향 없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에어돔) 설치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 기초지자체를 연고지로 선정한 프로 2군 구단에는 주최단체지원금 배분을 위한 구단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프로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종목별 컵 대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지역사업 공모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스포츠 사회적 경제 기업 전담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수익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 기존의 단발성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육성할 계획◇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확립스포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조직인 ‘지역거점 센터’ 추가 지정(3개소)을 통해 지역 스포츠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 지자체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창출 노력○ 지자체는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19년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과 더불어 야구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야구 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할 예정※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와 ‘월드컵빌리지(리틀야구장)’를 활용하여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체류형 스포츠관광 사업을 운영해 郡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예정◇ 대구시’20년 말까지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관련 기업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연구개발지원 등을 위한 ‘스포츠 융·복합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 대전시관내 스포츠 융·복합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19 대전 첨단스포츠산업 페스티벌’을 지난 4월 개최※ (주요행사) △스포츠융복합 기업 2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 진행 △대전스포츠 융·복합 기업 50개사가 전시관을 운영하여 바이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품홍보 및 체험 기회제공 △한국 스포츠산업의 동향, 연구개발 사례 발표 등◇ 경기 고양시스포츠이벤트 개최 및 관련 상품 판매 등 스포츠의 산업적 역할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관내 13개 업체 총 55개 상품을 고양체육관에 위치한 ‘고양시 스포츠브랜드 상품관’에서 오는 6.24일부터 전시·판매할 예정※ ’17년 市는 엘리트체육와 생활체육을 하나로 묶는 스포츠브랜드 ‘SC(Sporting Club) 고양’을 런칭하고, 캐릭터는 고양시 ‘고양고양이’의 의인화 버전으로 개발◇ 경북 의성군’18년 동계올림픽의 컬링 열풍을 이어가고 컬링으로 의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 컬링전문 인력육성 △ 컬링테마 여행개발 △ 컬링 콘텐츠 공모전 △ 국내외 컬링대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컬링테마스포츠 관광타운’을 조성할 예정□ 특화된 스포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스포츠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스포츠기업의 창업지원부터 중견 선도기업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융자, 펀드 투자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 스포츠서비스업(스포츠관련 정보, 교육, 여행업 등)은 최근 빠른 성장세(’15~’17년, 연간 성장률 8.2%)를 보이고, 고용 유발 효과도 타 업종 대비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분야별로 스포츠서비스업 12.2명, 스포츠용품업 9.3명, 스포츠시설업 10.2명의 고용을 유발○ 지역의 특화된 스포츠 콘텐츠 발굴 등 차별화된 스포츠 산업분야를 개발하여 스포츠도시 이미지 구축을 통해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반의 스포츠산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제언※ 김천시, 문경시, 양구군 등의 지자체는 특정 스포츠의 프로구단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매년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장의 활용과 숙박, 식음료, 관광분야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5년 방문객 1인당 지출 : 김천시(25만 원/인), 문경시(33만 원/인), 양구군(7.5만 원/인)○ 일각에서는 스포츠분야는 청소년, 노인 대상 스포츠 강습 서비스 제공,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등 사회적 경제 개념 적용이 적합한 분야로 스포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유도하여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 서울(디지털 문맹 해소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가 읽고 쓰기가 안 되는 전통적 개념의 비문해는 물론 스마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문맹’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4개년 계획’(‘19〜‘22)을 지난 6.19일 발표※ ’22년까지 비문해자 비율을 7.8%→6.6%로 낮추고 총 10만여 명이 문해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 주요 내용 >◇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확산△앱 활용 KTX‧고속버스 예매, 카카오택시 이용, 모바일 뱅킹 및 식당에서 무인기기를 활용한 음식 주문법 등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위한 디지털 문해학습장 신설(’19년1개소→’22년26개소)하여 교육 실시 △지하철 이용하기, 주민참여방법 익히기, 서울 궁궐 소개 등 서울생활 밀착형 문해교육 추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특화 문해교실 운영(’20년10개소→’22년30개소)◇ 안정적인 문해교육 환경 조성총 306개 공공‧민간 문해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문해교육 네트워크(1센터 4개 권역별 거점기관) 구축(’22년) 및 강사 양성과정 확대◇ 문해교육 중요성 인식 확산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을 ’20년까지 구축‧운영◇ 문해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오는 9월 ‘문해의 달’ 행사와 병행해 ‘(가칭)서울 문해교육 선언문’을 제정‧선포하고, ‘서울시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토록 추진○ 市 관계자는 “첨단화된 대도시 특성과 디지털 시대변화를 반영한 문해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누구도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마련)○ 충남도가 앞으로 10년간 충남 경제의 로드맵인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9년부터 ’30년까지 5대 목표 9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6.17일 발표)< 주요 내용 >◇ 혁신과 균형성장△권역별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등(29개 과제)◇ 참여와 창출△공유경제, 사회적경제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경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및 일하기 좋은근로여건을 조성하는 등 14개 과제 추진◇ 순환과 자립△영업이익 현지화 농축산제품 블록체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의료‧교육 분야 생활SOC 확충 등 지속가능한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24개 과제)◇ 포용과 상생△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 플랫폼을 구축 △상생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소득 불균형 완화를 추진(11개 과제)◇ 개방과 협력△환황해권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 △내포신도시 정주‧산업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중국과 국제교류‧협력을 지속 확대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지정 등 환황해 광역경제벨트 거점 조성(13개 과제)○ 道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선순환 경제발전과 양극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전남(혁신인재 1만명 육성을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 전남도가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혁신인재가 이끄는 으뜸 전남’을 지난 6.18일 선포하고, 9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 ‘청소년’△다양한 분야의 영재 100인을 발굴하여 교육비, 국‧내외 연수비 등 맞춤형 재능 개발비를 지원하는 ‘전남 스타 100인 육성’ 추진 △다양한 경험을 위한 ‘청소년 스텝 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올 김용옥 인재학당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전남을 빛낸 인물과 멘토링 등 추진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높은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 글로벌 캠프’ 운영◇ 도전과 열정을 지닌 예비리더 ‘청년’△청년의 꿈과 도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도전을 지원하는 ‘꿈을 현실로,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추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예비 리더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 재학생 대상(200명) ‘대학생 비전 캠프’ 운영(연 4회 2주) △공공기관 취업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및 해외인턴 지원 확대 등 ‘글로컬(글로벌+로컬) 산업인재’ 육성◇ 지역을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도민’△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함양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 사회단체, 기업 대상 ‘전남 혁신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3회) △공예, 음식 등 분야별로 따로 운용중인 명인‧명장제도를 통합하여 37개 분야 97개 직종 대상 ‘전남 명인‧명장’제도 운영 △ 30여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도민행복대학’ 개설○ 道 관계자는 “인재육성은 사회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므로 인재육성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항노화산업 협력 플랫품’ 구축)○ 경남도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관 간 자원 공유를 통한 기술집약과 기업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남 항노화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6.19일부터 본격 운영※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은 연구장비 대여, R&D사업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전문인력, 기술, 장비 현황 및 지원절차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산‧학‧연‧관 간 온‧오프라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학‧연구기관 자원과 연계 지원<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운영SNS(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전국 최초 산‧학‧연‧관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200여개의 기관과 기업이 상호소통하고 실시간 질의‧답변과 기업과 기관 간 신속한 연계를 지원하고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추진◇ 자원관리 DB 구축△기관별 현황, 기술, 인력, 장비 등을 DB 표준화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 △장비 공동활용을 위해 기업에 연구개발 장비 사용 수수료(60%)를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에 지원 장비 가동률에 따른 검사‧교정비 지원◇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 행정부지사)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항노화산업의 로드맵을 마련○ 道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제공하여 경남도가 항노화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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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교육 정책제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 확대○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예체능 수업의 시수와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학교들 역시 오프라인 학교들보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았다.미국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예체능 과외활동과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부와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체육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한다.○ 루터란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루터란은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을 온라인 과목으로도 개설해 놓았다.○ 밸리고등학교는 예술 활동을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하고 미술, 음악, 스포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학년별로 다른 교과 수를 줄이고 동아리와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률 이외에 동아리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루터란학교처럼 예체능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수를 확보하고 출석 수업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방송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LA교육구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점차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예체능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도 해 봐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과 대학진학교육 동시 제공○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과 개인의 조건에 맞는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도 허용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의 CTE는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링컨고등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교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9학년 이상이면 직접 이 은행 금전 출납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공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교라도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전 종합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링컨고교 유니언뱅크 사례처럼 학교 안에 실습공간을 두고 졸업 후에 바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방송중고프로그램에도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바리스타 과정, 제빵기술, 전기기술과 같은 직업 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으로는 이론을 공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방송고에서 일반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과 제공○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단위로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방송고등학교의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LA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 즉 방송고의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인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교나 직업학교를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전문 학생상담 역량 강화○ 미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학교와 온라인학교, 직업학교 할 것 없이 진로상담은 미국 교육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0교시를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교에 진로상담 전문가(Counselor)를 두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중학교는 학교 규모 보다는 많은 7명의 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아담스 중학교는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었다.○ LA의 온라인 학교인 시티오브엔젤스에는 3단계(Tier3)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고 있었다.이들은 C학점을 얻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을 면담하고 학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우리도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에 맞게 실질적인 진학‧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에게 전문 상담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담임교사를 폐지하고 교과수업과 상담지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도 교사가 학생과 대면상담 시간을 늘려서, 학습 진도나 취업 관련 상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송중고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응기간 필요○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여름캠프나 대학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학 이후 휴학이나 잦은 진로 변경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 여름캠프는 스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의 등록 학생들도 추천받은 강좌를 2주 동안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강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때 도서관에서는 학습 코치를 배정해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온라인 코스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스탠포드대학도 ‘예비대학 학습(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에서는 ‘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방송중고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방송중고 졸업생이 신입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학습 방법,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세미나나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점 선이수 AP운영 확대○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과 학문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도 고등학생들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6~12학년 대상 AP프로그램은 일반화되어 있고, 11~12학년 대상의 IB프로그램도 도입, 대학교육과 연계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생이 대학과정을 선 이수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IB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와 대구특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IB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의 평가방법 개발○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온라인 교육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시범이나 과제물 제출 보다는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성과로 바뀌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학업 평가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많이 반영한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는 평가방법이다.외형적인 것만 보거나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필평가 보다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수시 평가로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수업의 진도율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방송중고도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서·에세이 쓰기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그넷 스쿨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 성격도 갖고 있다. 마그넷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을 살린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LA통합교육구는 해양 생물학, 웹디자인,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목적으로 마그넷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을 중심으로 마그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존아담스중학교는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정을 중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라도 특별반을 구성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이들을 선별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목이자 생존교육인 기후위기 교육○ 이제 환경교육은 학과목으로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스타킹중학교는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개 마그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예와 식량 자원 △건강과 영양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중요성 등이다.○ 환경 과학 마그넷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과 기업으로는 시에라 클럽, 트리피플, 로스앤젤레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업(SEE-LA), 엔리치 LA, 와일드우즈 재단 등이 있다.○ 학교교육과 온라인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기후위기를 현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과학교육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중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활동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STEM교육을 위한 과학관 확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은 학생들이 STEM 개념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대화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전시관이다.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스템 또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관을 전국에 많이 보급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과학관이나 발명 체험관 방문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체험활동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보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학관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전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관람자가 전시물을 직접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익스플로러토리움 같은 체험형 전시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 캘리포니아의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고 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고 한다.○ 스타킹중학교는 방과 후에 매년 추첨을 통해 6~12학년 학생 약 1,000명에게 예술‧운동‧교과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LACER(Learning After the Class Ends Reaps Reward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술, 운동, 학업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도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결합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결합하고 마을교사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없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원,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리더십 개발과 같은 사회성 강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갈등 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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